"2026 하반기 기초수급 전수조사, 부정수급 vs 사각지대 무엇이 달라지나?"

"부정수급은 엄단, 사각지대는 발굴"... 하반기 기초수급 전수조사 강화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허위 수급은 끝까지 추적한다"…2026 하반기 기초수급 전수조사 돌입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 자원이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은 고가 차량 보유, 과도한 금융 재산 보유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위장이혼이나 근로소득 미신고 등 지능화된 수법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연계된 정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적할 방침이다.

 

반면, 억울하게 수급에서 탈락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병행한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번 강남구 등에서 실시해 성과를 거둔 ‘탈락 가구 재조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해 수급이 가능해진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재신청을 돕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방지는 복지 제도의 신뢰를 지키는 초석"이라며, "정직한 수급자들은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