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2조2천억 탕감!"143만 명 재기 지원 시작

정부, 소상공인 빚 2조2천억 원 탕감…143만 명 재기 지원 나선다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약 2조2천억 원 규모의 채무 경감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장기 연체 채권 정리와 새출발기금 확대를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지원 대상은 약 143만 명에 달한다.

 

7년 이상 연체됐고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채권은 별도 채무조정 기구가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약 16조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누적된 채무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